방카슈랑스 판매 상품 비중이 완화된다. 당연히 은행 입장에선 호재다.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도 부작용은 계속 생길 수 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특정 상품만 집중 판매하려는 쏠림 현상도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 '20년 만의 변화' 방카슈랑스 25% 룰 완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등 43개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한 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을 전체 판매량의 25% 이상 팔 수 없도록 제한했었지만, 이를 완화한 것이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ce)의 합성어로, 은행 판매망을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를 의미한다. 보험사 간 과도한 의존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이어 2005년 상품 비중 규제를 50%에서 25%로 강화했고, 20년간 이 규제가 유지됐다. 대형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이 규제가 디지털 환경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변화를 받아들였다. 완화된 규제 운영을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시범 운영하고, 올해 말 평가해 내년에 적용될 판매 비중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 은행들 비이자 수익 확보 가능 '마케팅 강화' 

규제 완화는 은행권에 호재다. 지난해 시중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을 확대해 4조원에 달하는 수수료 이익을 거뒀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수수료 이익은 총 4조8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방카슈랑스 수수료이익의 총합도 2717억원에서 3669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수수료이익에서 방카슈랑스 수수료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7.1%에서 9.0%로 상승했다. 은행들은 주가연계증권(ESL)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방카슈랑스 영업을 확대했다. 그리고 규제 완화로 은행권들은 보험 판매 수수료 수익을 통해 더 많은 비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마케팅도 더 강화할 전망이다.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다. 여러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선택권이 넓어진다. 즉, 나에게 맞는 보험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 ‘특정상품 쏠림 부작용'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엄격한 규제로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며 "판매비중 완화(33%~75% 정도까지 확대)를 통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친화적인 판매 채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판매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특정 보험사 실적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부가조건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은행 직원들은 보험 약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 보험사 상품 또는 수수료 많은 상품만 집중 판매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 혜택이 은행에 치우친 느낌"이라며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같은 혁신서비스도 개선해 업무 형평성을 맞주고 경쟁을 촉진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