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은 편집 후 업로드됩니다

[앵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첫 주를 맞았습니다. 
사망해야 받을 수 있던 보험금을 생전에 일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고, 사망보장 기능이 줄어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망 시에만 지급받던 보험금을 생전에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당국은 고령층에 노후 대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달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유동화 대상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으로 55세 이상이면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계약자 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10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만 가능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동화의 핵심은 ‘사망보험금’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라도 해약환급금은 3000만원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노후자금 규모는 크지 않고, 유동화를 많이 받을수록 사망 시 남는 보험금도 줄어듭니다.    

사망보험금의 80%를 유동화하면 최종 남는 보험금은 약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노건엽 /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박사
"종신보험 계약은 있지만 가족이 없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이 사망보험금을 나를 위해서 생전에 활용한다면 금융 소득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

하지만 실질적인 현금화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당국 예시를 단순 계산해 보면 55세에 유동화를 신청할 경우 월평균 6만원, 75세에 신청해도 약 13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최미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금액도 적고 아직 뭐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좀 미비한 점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또 제도의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미수 /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소비자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그걸 제도로 활용한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도 강구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제도의 유연성 강화 측면에서는 좋은 취지지만, 소비자 중심의 제도 보완과 명확한 안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