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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국회와 산업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화폐 시대를 대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유통과 과세 체계 정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주요국이 디지털 화폐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한국도 제도적 대응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싱크]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계는 이미 화폐의 디지털화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알트코인 ETF까지 추진하며 제도권을 확대했고, 유럽연합은 미카 법안을 통해 포괄적 규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이미 제도권 내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과세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싱크] 오윤택 / 인덕회계법인 부회장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담보형 코인이나 가상화폐와는 코인의 본질과 가치 변동성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해 세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반이 먼저 정비되어야,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뿐 아니라 관련 기술과 시스템 개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임정건 / 피니버스 CTO
“이 시스템들이 실생활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규제에 맞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다음 스펙을 정하고 개발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틀과 세법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