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기술 우위에 근거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란 주장이 나왔다. 정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연세대 경제학과 BK21 교육연구단 등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신성장 동력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기술혁신으로 극복" 

정현준 연구위원은 '디지털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가 204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기술혁신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현준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는 이미 빠른 성장 단계에서 성숙기로 접어들었지만, 양극화 심화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 한국은 변화 속도가 훨씬 빨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2000년대 글로벌 가치 사슬 확대로 생산이 분절화됐으나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이후 자국 내 생산기지 확보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우위에 기반한 경쟁력 확보를 제안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며 "특히 제조업의 서비스화,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디지털·무형자산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가치 창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확산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조직자산 등 지식기반 무형자산에 대한 보완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AI자체뿐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 구조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 "정부·민간 역할 분담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시급"

정현준 연구위원은 "민간은 기술과 산업 이해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초기 막대한 투자 부담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안보 이슈를 규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혁신만 강조하는 게 아닌, 영향 받는 기업과 산업계를 포함해 포용적 성장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정현준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이밖에도 막연한 투자 확대를 우려했다. 

정현준 연구위원은 "한국은 GDP 대비 30% 웃도는 높은 투자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막연한 투자 확대는 부채를 늘려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쟁력 있는 주력 산업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성장을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시장 분석과 기업 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 투입의 양적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현준 연구위원은 "고학력자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AI와 보완성을 가질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