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되레 상승하고 있어,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정작 서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시장에 불안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처방에 집중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심리를 안정시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되레 상승"

2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인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상승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승 폭은 전월(0.82%)보다 0.64%포인트 확대됐으며,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광진구(4.46%), 강동구(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송파구(2.68%)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광진구는 2006년 11월(6.10%) 이후 19년 만에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는 0.60% 상승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4.10%), 과천시(2.83%), 하남시(1.47%), 광명시(1.32%)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분당구는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 "서민 배제한 정책이 시장 불안 키웠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층을 배제하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자산가 중심의 시장을 형성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대책에도 정작 집값은 오르다보니 문의 전화도 뚝 끊겼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젋은 부부들의 문의가 확 줄었다"고 털어놨다.

시장에 불안 심리를 더욱 키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되레 가격 상승 신호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실수요자들도 공급계획이 단기간 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 오히려 '서둘러 사야 하나'란 심리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결국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공급보다 규제가 앞선다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세금 규제가 일시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살 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단기 처방 벗어나 공급·심리 안정 우선" 

따라서 단기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심리 안정·장기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프롭테크리서치랩 랩장은 "서울과 수도권에 자금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세금, 대출 규제 강화 등 단기 처방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만 집중하다보니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형평성을 넘어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공급 모델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윤지해 랩장은 "주택도시기금과 연계한 ‘공공지분형 주택’ ‘임대·분양 혼합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면 실수요자에게 대출 한도 상향, 우대금리 적용 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인허가 병목 해소, 공공임대 확대, 제도 변화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