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그렇지만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절대 안심하지 않고 있다. 다음 대선 주자가 금융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얼마나 고민을 할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칫 지역 표심에만 집중한다면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 산업은행 노동조합 "아직 안심 못 해, 정치적 변수 여전"

11일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팍스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지만, 아직 안도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표 국정 과제였다. 부산 이전이 실행되려면 우선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임기도 오는 6월 6일 끝난다. 현실적으로 부산 이전은 물 건너간 모습이다. 그래도 노조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다음 대선 주자가 금융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할지, 윤석열 정부처럼 지역 표심에 집중할지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주자가 협상 의지를 갖고 있는 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말로는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 한 번 없었고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부산 남구 측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받기도 했다. 5만 명이 참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다.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청원에 참여하면 상품을 준다고 시민들을 모았다"며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국회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청원에 ‘상품 미끼’ 동원, 자발성 없다고 문제 제기"

'산업은행이 이전하면 부산이 살아난다' '국가 균형 발전의 시작이다' 등의 막연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다.

대부분 국책 기관들과 달리 일반 금융기관들과 경쟁한다. 따라서 본사를 부산으로 옮길 경우 산업은행 경쟁력은 되레 떨어질 것이고, 수익에도 직결된다. 또 산업은행은 국가에 배당하는 몇 안 되는 기관이다. 지난해에도 8000억원 넘게 배당을 했다.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만약 산업은행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국가에 대한 배당액도 줄어든다"며 "정책금융 자금 여력도 어려워지고, 이 모든 게 그대로 국가 손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국가 균형 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게 김현준 노조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정책적 지원 없이 단순 이전만 시도됐다"며 "산업은행이 국가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등 부당한 이슈로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