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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영상] 중기중앙회 찾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가맹 구조 불균형 개선"

  • 2시간 전 / 2025.09.19 0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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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 부여 등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씽크]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몇몇 대기업들은 납품 단가 연동제 적용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수의 중견기업들은 연봉제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있어서 제도 보완이라든가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특히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씽크]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 분야에서 본사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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