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2025 매일경제 가상자산 컨퍼런스’ 주요 내용을 담은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달 3일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 토큰화 이코노미’를 주제로 업계와 감독당국, 학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컨퍼런스 핵심 발표를 정리해 시리즈 보고서로 내고 있으며,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을 다뤘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특별법 제정, 기본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양한 경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 방식보다 구체적 제도 내용이 중요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결제 효율성과 통화 주권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기본 방향으로 ▲명확한 정의와 분류 체계 확립 ▲가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불법 활용 방지와 시장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비자산 요건과 상환 절차 명확화, 정보 공시 의무 부과 등을 핵심 요소로 꼽고, 발행인은 은행뿐 아니라 금융투자사·보험사·핀테크 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예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을 금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빗 리서치센터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은 예금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자 지급 금지를 적용하되, 수익형 토큰은 증권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 차등 규율하는 방식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보고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의 핵심 원칙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의와 분류, 인가 중심의 발행자 규율, 준비자산과 상환·공시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실무적으로 제시해 입법 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