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증권/금융
  • 공유링크 복사

[1분 영상] 금감원 노조 "공공기관 지정 '관치금융', 중단하라"...1차 목표는 패스트트랙

  • 4일 전 / 2025.09.15 17:40 /
  • 조회수 0
    댓글 0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과 직원 700여 명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며 15일에도 출근길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해 5일째 집회를 이어간 것입니다. 

정부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분리해 신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하자, 노조는 조직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음]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관치금융,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노조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금융감독 체계 마련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싱크] 윤태섭 /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는 국가권력 법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민간기구입니다. 그러한 일의 사명을 저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노조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금감원 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란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우선 노조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것을 1차 목표로 꼽았습니다. 

[싱크] 윤태섭 /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금융감독 개편 법률안 개정이 패스트트랙을 탈 확률이 높습니다. 그 기간을 잘 활용하면 지금의 통합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충분히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최대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시행을 막고 하반기까지 조직 개편 작업을 늦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단체 시위를 이어가고, 18일 국회 앞에서 야외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QUICK MENU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수익률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