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순히 규칙만 만드는 '룰 세터(rule setter)'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K-스틸법을 통해 직접 ‘게임 메이커’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폭적인 지원이 쏟아지는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우리만 뒤처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업체들이 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철강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K-스틸법은 철강 경쟁력 강화와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과 불량 수입재 차단, 녹색 기술 육성 등을 담아 총 9장 62조로 구성돼 있다.

철강 산업은 현재 네 가지 위기가 동시에 맞물리며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의 지속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진 스퀴즈(원가 부담 확대) ▲탄소중립 이행 부담 가중 등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 대기업조차 수익성이 급락했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부실화가 확산되고 있다.

박 센터장은 "K-스틸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편파적 지원을 넘어서 국가 경제 안보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철강, 첨단 산업의 기초…각국 정부 전폭 지원, 韓 지원 미흡"
전 세계 철강 업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면서 각국은 뒤처진 순위를 만회하기 위해 다각도의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모두 정부가 전면에 나서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아직 지원의 양과 범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센터장은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은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며 R&D는 물론 설비 운영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철강이 모든 첨단 산업의 기초라는 인식 속에 금융·재정·공공조달까지 총력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은 초고층 빌딩과 모듈러 건축 등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소재다. 풍력·태양광·수소·전기 모터 등 탄소 저감형 에너지 기술 구현 역시 철강 없이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철 스크랩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박 센터장은 "철강 산업이 지향하는 미래는 공간적·생활적 제약을 넘어 탄소와 자원 문제에서 탈피하는 데 있다"며 "전기차의 핵심 소재이자 차세대 교통수단의 토대가 되는 철강은 스마트하고 안전한 삶을 가능케 하는 기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 포항, 러스트벨트 전철 막아야…미래 대비 전략 시급
박 센터장은 독일 루르, 미국 피츠버그, 일본 기타큐슈 등 한때 번성했다가 쇠락한 러스트벨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녹슬지 않는(Rust-proof) 미래'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장의 '녹'을 제거하고, 추가 부식을 방어하며,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한 번 녹이 내려앉으면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며 "K-스틸법은 ▲현재의 녹을 제거하고 ▲추가 부식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녹슬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세 가지 해법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사업 재편을 규정한 41조, 공정거래 관련 40조, 부적합 철강재 수입을 막는 45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철강 업계의 불합리한 구조와 부적합 수입재 문제를 해소하려는 장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전력망·용수망 지원, 녹색철강특구 지원, 스크랩 제도 개선 등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고, 녹색 철강 핵심기술 육성·전략기술 지정, 특구 인허가·조세·부담금 특례, 인재 양성 등으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한국 철강산업이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센터장은 "철강 산업 침체 속에서 이번 법안은 마지막 골든타임에 필요한 숨통이 될 수 있다"며 "포항이 러스트벨트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