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기관의 권한을 재편하고 분산·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0여개 기관이 줄줄이 이관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공기업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고용 축소와 지역경제 위축, 정책 혼선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경쟁력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것들은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부문에서 아예 손을 떼는 건 아니다"라며 "산업 관련 부분은 계속 산업부가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도록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이 공개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산업부 2차관이 맡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기후변화·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반면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 역시 '산업통상부'로 변경될 예정이다.

◆ 발전사 통폐합, 고용 축소·지역경제 직격탄
발전 5사의 통폐합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르며 내부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는 “조직을 합치는 과정에서 중복 인력 조정이나 사업장 분류 문제로 진통이 불가피하다”며 “정리해고까지는 없겠지만, 신입사원 채용이 몇 년간 중단되면 고용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에도 직접적 파급이 우려된다. 발전사 관계자는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법인세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각 지역에 후원하던 재원도 줄면 지역경제에 충격이 클 것”이라며 “어느 발전사든 통합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발전사들은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장학금·문화행사·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는데 통합 과정에서 이런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발전사 내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준비나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원전 건설·수출 분리…원전업계 “정책 일관성 무너져”
원자력 정책의 이원화도 논란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국내 건설·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외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된다. 업계에서는 효율 저하와 혼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자동차 생산과 수출을 부처별로 나누는 것과 같다”며 “내수와 수출은 본래 연결돼 있는데, 이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규제를, 산업부는 전력공급 안정성을 중시한다. 상반된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균형을 잡는 것이 민주적 절차인데, 이를 한 부처로 묶어 한 목소리만 내게 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9일 1인 시위를 통해 ▲원전 조직과 기능을 둘로 나누지 않고 기존 산업부에 존치하는 방안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과 원전 조직·기능 유지 등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환경부에 일부 기능만 떼어내 이관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 한난도 이관…“규제 강화 땐 매출 영향 불가피”
개편안이 추진되면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난은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설립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이기 때문에 명분상 기후부 소속이 맞다”며 “하지만 매출 절반은 전력사업에서 나오고 있어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산업부에 남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환경적 시각에서 전력사업이 규제 강화로 접근될 경우 매출과 투자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와 인공지능(AI) 융합을 강조하면서도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AI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구현되는데 환경 규제 관점이 강화되면 산업적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