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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배당소득 분리과세' 본격 도입…"오너 중심 수혜주 주목"

  • 1일 전 / 2025.07.31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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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수단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받는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주주환원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최대주 지분율 등을 기준으로 수혜주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자본 선순환 목적' 

31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배당소득은 이자·배당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최고 세율은 무려 49.5%에 달한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최고세율의 경우 35%로 설정됐다.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 세율(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세율을 책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도입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업의 자본조달을 도우면서 투자자에겐 예측 가능한 과세 체계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반면 고소득자 세 부담 감소란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 소득 구간별 과세율 등 세부 설계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 제도가 확대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너 일가도 최대 수혜자가 된다.

정부는 배당성향이 평균 수준이더라도 배당 확대 노력이 있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늘어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순히 배당 규모가 큰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늘리려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평균 배당성향인 26% 내외 기업도 기준을 충족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 고배당주인 한일시멘트·삼성카드 등 수혜주 주목

물론 부자감세 논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지배주주 배당을 늘려 자본 흐름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가시화될 경우 수혜를 볼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 단연, 고배당주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배당성향이 꾸준한 종목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강기훈 신영증권 연구원은 “대주주가 많은 배당을 받을수록 과세 혜택 효과도 커진다”며 “세제 개편은 오너 일가가 지분을 직접 보유한 기업들의 주주친화 정책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주 선호가 강화되고, 고배당 기업의 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신영증권은 배당선호 오너 기업으로 한일시멘트·삼성카드·한전KPS·한국앤컴퍼니 등을 꼽았다. 한일시멘트의 최대 주주지분율은 63.54%, 배당 성향은 519.63%다. 배당 성향이 꾸준하고, 오너의 직접지분이 큰 기업이다. 삼성카드의 최대 주주지분율과 배당성향은 각각 71.86%, 224.46%다.

최근 금융지주 고배당의 대표 수혜주로 꼽힌다. 한전KPS 역시 높은 최대주주 보유지분율과 배당선호도를 자랑한다. 강기훈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주주환원, 지속성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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