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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자본시장서 퇴출시킬 것"

  • 2일 전 / 2025.07.30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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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팍스경제TV]
[사진=팍스경제TV]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개시함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에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가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귄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줄 것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할 것"이라며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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