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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다음주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늦었다고 망설일 필요 없다"

  • 10일 전 / 2025.07.24 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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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미국과 EU, 일본 등이 잇따라 관련 입법을 완료했고 우리나라도 디지털 통화 시대에 대비한 첫 제도 설계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의 도약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현물 ETF 도입까지 디지털자산 공약의 핵심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입법 작업에 착수했고, 다음 주 초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안도걸 의원은 법안 방향은 이미 정리됐다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싱크]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서 TF를 구성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방향을 잡아왔고, 다음 주 중에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싱크]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지니어스 액트에 서명을 하면서 디지털 달러 시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저희 한국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실물경제와 연결된 디지털 지급수단이자 새로운 산업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과 실물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동시에, 이 같은 성장이 통화 정책과 외환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 설계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의 국제화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원화의 역외 거래와 국제화는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외환 관리 시스템의 변화도 우리는 불가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제도 설계 방향과 세부 요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설계의 기본 요건으로 1:1 준비자산 유지, 외부 검증, 동일가치 상환 의무 등을 제시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디지털 통화 시대, 입법의 방향성과 기준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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