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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 “부동산 과열·가계부채 부담"…한은, 금융안정에 우선

  • 오래 전 / 2025.07.10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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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할 때 7월에는 금융안정에 보다 무게를 두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4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2018년 9월 2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6월 5주(6월 30일 기준)에는 서울은 0.40%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경기는 0.09%로 전주(0.0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늘며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는 올해 3~4월 주택 거래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월별 증가폭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올해 3월까지 대체로 대체로 둔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3월)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대출 실행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5~6월 거래량이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경제 성장세는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미·중 무역협상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회복되고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다만 제조업 등 주요 업종 고용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물가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는 2.0%를 유지했고, 기대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했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상슬률은 낮은 수요 압력과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했고, 장기 국고채금리는 국채 발행 확대 기대에 따라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협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1,300원대 중후반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측은 "앞으로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물가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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