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가 6일 첫 회의에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스테이블 코인 규율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실명계정 발급은 사실상 막힌 상황입니다.

또 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 위험 우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습니다.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 교수,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