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코나아이’는 이재명 정권의 대표적 수혜주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전국 60개 지자체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기대는 최근 6개월 사이 120% 증가한 주가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말 2만6650원이었던 주가는 올해 6월 말 6만1000원까지 올랐다.

코나아이는 지난 6월 23일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나아이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카카오페이 앱에 등록해 모바일 간편결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제휴로 ‘지역화폐’와 ‘디지털화폐’의 연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카카오페이가 여당이 최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최근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이하 CBDC) 2차 실거래 테스트 논의를 중단했다. 스테이블 코인 입법에 밀려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디지털화폐 시장의 초석은 CBDC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카카오페이와 제휴한 코나아이에 희소식이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난 2019년 경기지역화폐 업체로 선정된 이후, 여러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최근 몇 년 간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던 논란들을 살펴봤다.

국감의 단골 코나아이 특혜 논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당신들의 댄스댄스’라는 책에서 ‘이재명의 현금인출기 코나아이’라고 표현했다.”며, 지역화폐 업체 코나아이의 특혜논란을 언급했다. 

조의원은 당시 400억원대 적자기업이었던 코나아이가 농협을 제치고 경기도 지역화폐 회사로 선정된 데 의문을 표했다. 2019년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측근이 이 회사와 관련된 게 업체 선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경기도민을 1000만으로 가정하면 1인당 25만원을 주면 2조5000억원이다. 지역화폐 전환하는데 2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온다. 월 0.5%면 2달이면 250억원인데 이게 코나아이의 이자수익이 되는 거다. 엄청난 특혜 아니냐?”고 이자수익 논란을 언급했다. 

또 “25만원 지역화폐를 받고 20만원이나 23만원 어치를 사면 나머지 5만원이나 2만원의 거스름돈을 안 준다. 이런 낙전도 고스란히 수익이 된다”고 낙전수익 논란도 언급했다. 낙전수익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나아이가 이자수익 얻었던 부분들이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1000억원을 투자해서 일시적으로 경영실적 나빴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이 개입했다는 아무 증거도 없는데, 제1야당 대표가 비리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근거 없는 질문으로 오해를 초래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방

김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코나아이 특혜 논란을 묻는 조의원의 질문에 “정산금 및 자금 운용과정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선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경기도 지역화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냐 하는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그 판단이 맞는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코나아이 수사는 지난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듬해 2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2024년 7월 다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다음 달 검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코나아이와 경기도의 계약 기간이 3년인 만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뒤 발생하는 낙전 수입을 코나아이가 가질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만약 협약 연장을 가정했다고 해도, 이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으로 낙전수입이 코나아이 측에 돌아갈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별개로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으로 26억여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지난해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 경영진의 횡령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횡령 혐의 제기한 감사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을 확인했다.”며 “지역화폐 이용자 충전금을 2019~2021년 3년간 빼돌려서 연평균 2200억원 이상 채권에 투자하고 자회사 유상증자에 100억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연평균 2261억원의 선수금을 경기도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채권에 투자해 26억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취한 걸로 추정했다. 또한 코나아이가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기도가 지난 2020년 10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를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무시했고, 선수금 이자가 코나아이의 수익이라는 주장을 법적 검토 없이 인정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와 부천시는 지난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가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했지만, 경기도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1년여간 방치했다.

지자체 패소 부른 협약과 입법

부천·용인·군포 등의 지자체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코나아이가 거둔 선수금 이자수익을 반환해 달라고 제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부천시와 군포시의 지역화폐 선수금 이자 반환 소송을 줄줄이 기각했다. 

지난 2월 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 7단독(부장판사 여현주)은 코나아이가 선수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천페이 운영 협약서에 선수금 계좌 이자 반환 조항이 없고, 2022년 변경 협약에서도 2021년 11월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정산 및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부천시는 이에 최근 법리적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인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과 협약서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경기도 보도자료와 협약서 등의 기재 사항만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여 다시 판단 받아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협약의 허점에 더해 입법의 미비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화폐는 코나아이가 업체로 선정된 2019년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현재는 2021년 10월에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법 개정 전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지자체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코나아이의 입장이 법원에서 관철된 것이다.

이자·낙전수익 논란에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의 미사용 잔액은 정책 수당의 경우 지자체로 반환되며, 일반 발행분은 사용자 환불을 통해 사용자에게 귀속되고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낙전수익 의혹을 부인한다. 이는 경찰의 코나아이 특혜 혐의에 대한 2번의 불송치 결정의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역시 잇따른 지적에 따라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화폐 자금운영 주체가 지자체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5년의 소멸시효가 없었다면 이자수익 반환 문제처럼 지자체의 줄소송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한발 늦은 법 개정을 ‘범행은폐·증거인멸’이라고 비난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제16차 특위 회의에서 “올해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한 경기도 지역화폐가 4조6000억원이다. 그중 미사용 낙전수익이 10% 5000억원 정도 예상된다. 이걸 환수하지 않고 코나아이라는 특정 기업에게 몰아줬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 최근에 협약서를 슬그머니 바꿨다. 이거 이래도 되나? 제2의 대장동 화천대유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신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5월 13일 경기도정질문에서 지역화폐업체 코나아이가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돈으로 얻은 이자수익, 낙전수익을 코나아이가 가져가도록 설계돼 있다”며 기금을 조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 제기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2020년 10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로 시작됐다. 권의원은 “경기도민 충전금액의 이자, 낙전, 투자운용수익 모두 코나아이에 귀속되지만, 업체에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손실은 도민과 가맹점이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8월 기준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잔액은 3354억원이지만, 코나아이의 보증보험은 19억원에 불과했다.

정성평가 80%, 적자기업에 후한 채점기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 채점 기준에 의문을 표했다. 

“채점표를 보면 7명의 위원 중 6명이 농협보다 코나아이에 점수를 더 줬다. 위원 4는 30점 차이, 위원 1과 6은 거의 20점 차이로, 이런 채점 결과를 보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투명하고 공정하다면 이 사람들의 약력과 채점 세부내용을 달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021년 12월 9일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2018년 12월 심사 결과표에 따르면, 도 사업부서가 자체 실시한 정량평가에서 최종 경쟁자였던 코나아이와 NH농협은행 양측은 전 항목 동점으로 20점 만점에 17점이었다. 반면 평가위원 7명이 내린 정성평가 평균점수는 80점 만점에 각각 73.8점, 60.2점으로 13.6점 차였다. 경기도는 두 평가를 합산해 최종 대행업체로 90.8점의 코나아이를 선정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 7명 중 3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관계자 등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경상원은 지난 19년 코나아이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경기도가 만든 출자기관이다. 

지역경제 분야 위원 A씨는 이재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 시절 같은 재단 본부장이었고, 페이스북에 이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역경제 분야 위원 B씨는 평가 다음해 이 후보가 신설한 경상원 본부장이 됐다. 예비 위원 C씨는 경상원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공명포럼’ 고문으로 이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기 지역화폐 규모가 수조원으로 굉장히 큰데 선정된 운영사가 코나아이라는 알려지지도 않은 적자 많은 기업으로, 당시 회계상 한정의견 받아 상장폐지 직전이라 7개월 거래정지 상태였다. 이 정도 회계상황이면 조그만 사업도 따내기 어려운데 선정됐고, 다음 해 190억원 흑자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재명 최측근인 박병국 신승은 등이 임원인 것도 수사단서가 될 정도로 이상한 장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측근-경상원-코나아이

코나아이 대정부 사업을 맡은 신승은 이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홍보이벤트 업무를 담당하던 인물이다. 이전엔 '렛츠고기획'이라는 홍보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며 마술사로 활동했다. 지난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상권활성화재단과 성남FC 등의 이벤트 용역을 수행했고, 지난 2017년 3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유튜브 방송 '이재명TV'에서 CP로 활동했다. 

2017년 8월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16년 6월 이재명 단식 농성 현장에서, 성남시민 김사랑 씨와 말다툼을 벌여 모욕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협약을 맺은 직후인 2019년 1월 코나아이에 입사했다. 이후 경상원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특강을 하고 워크숍에 동행하기도 했다.

박병국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코나아이의 부사장 겸 중국법인장이었다. 지난 2020년 11월 10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를 지역화폐 홍보를 담당하는 경상원의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정관을 개정해 조직표에 없는 상임이사 자리를 만들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씨는 2009년 경찰청 대변인등을 거쳐 주중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고, 지난 2012년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상원 초대 원장 임진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인 2016~2018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팀장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엔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 정책개발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019년 10월 경상원 출범과 함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고,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소상공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킨텍스 비상임이사 등을 맡았다.

이해충돌? 지휘·감독의 ‘주체’이자 ‘대상’

“전 성남시 시장활성화재단 비정규직 출신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한 네티즌과 법적 소송까지 간 최측근이 이 지사 취임 후 코나아이의 상임이사로 등록됐다. 코나아이 해외법인장으로 부사장급이었던 인사가 2020년 코나아이를 지휘 및 감독해야 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부임했다”

신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경기도정질문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권익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도민의 세금을 집행 및 관리하는 경상원과 도민의 돈 수조원을 운영하는 코나아이가 한 식구인데 제대로 된 견제나 감독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또 홍보비 지원도 비판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 코나아이가 해야 할 홍보업무를 경기도가 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 29억4000만원을 편성해 매년 지원하고 있다. 코나아이에게 유리하고 도민의 상식에 불합리한 이 계약이 공정한 계약이냐?”

김진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21년 12월 9일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경상원은 전국 유일 경기도에만 있는 기관으로, 측근 취업집합소로 불린다. 이렇게 공공기관을 만들어놓고 사기업인 코나아이에 지역화폐 홍보예산을 29억원이나 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김사랑 씨 강제 입원의 배후가 궁금하다. 이재명 시장 고소 사건 출석에 불응한다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냐?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말한다고 자살 위험군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민 김사랑 씨가 공교롭게도 신승은, 임진 씨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고 전격 연행이 이뤄졌다며, 특위 차원에서 집중 검증해보자고 제안했다. 

주진우 국민의 힘 의원도 지난 2024년 10월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성남FC에 인허가 받은 대기업들이 광고비를 집행하게 해서 돈이 모이게 한 다음, 측근들이 운영해서 일자리와 가용자금이 생기는 구조와 유사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의원은 “다른 지역화폐 대행업체는 홍보비를 직접 지급하는데, 30억원의 도비로 경기시장 상권 진흥원을 만들어 주고 코나아이 홍보비를 혈세로 지급했다. 거기에 이재명의 최측근 박병국이 상임이사로 취임해, 마음대로 운영할 공공기관 하나 더 생겼다”라고 비판했다.

이익배당 관련 우선권 조항 없어

“지난해 수수료만 554억원이고 올해는 758억원 정도로 2년 만에 이런 수입을 얻는 사업이 드물다. 그런데 인천시는 재계약 용역을 발주하면서 코나아이를 1,2,3안에 모두 넣고 어떤 역할을 줄지만 고민한다. 경쟁사와 어떤 비교도 없다. 지금 진행되는 안은 코나아이가 지분 50% 이상을 갖는다. 경영권이 없다. 화천대유처럼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권 조항이 없는 계약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e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배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도 전부 코나아이를 통해 한다는 확대 방안을 추진하더라. 특허도 공동특허로 돼 있어 사업자를 바꾸기 쉽지 않은 구조다. 보통의 경우 특허는 기업체 걸 갖고 오더라도 특정 지역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쓴다”고 계약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로 인한 배임문제로 유동규 본부장 등이 다 들어갔다.”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계약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령 의혹에도 업체 재선정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조원 경기도민의 자산을 코나아이가 관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나아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6700억원 충전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는데, 감독 의무가 있는 경기도가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가 비록 재판 중이지만 횡령의혹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운영업체로 재선정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1차 코나아이, 2차 코나아이 컨소시움으로 협약 당사자가 달라서 1차협약 내용으로 해지사유가 안 된다.”고 답했지만, 조 의원은 “컨소시움 비율 95대 5면 동일체로 인정된다.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