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하반기 보험업계 이슈로 '해약환급금준비금'과 '자본건전성'을 꼽았다.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지만 법인세 납부와 배당 여력은 줄어들자, 금융당국은 감독회계 합리화에 착수했다. 또 지급여력제도 고도화를 통해 자본의 질까지 따지는 건전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보험사 '감독회계 합리화' 추진 본격화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회계처리 수준을 손질하는 '감독회계 합리화'를 진행하고 있다. 높은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배당은 졸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회계 합리화는 보험사의 회계 기준이 실제 경영성과와 지나치게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 과정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적립 방식도 개편 대상 중 하나다. 적립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사의 세전이익은 줄고 법인세나 배당 여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23년 보험업계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4조20000억원 늘어난 13조4000억원이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배당 가능 이익도 줄었다. 해약환급준비금이 1년 새 8조5000억원(36%) 급등하며 기업의 이익 대비 배당 여력이 대폭 축소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적립기준 조정 등 회계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적립비율을 100%에서 80%로 낮춘다면, 보험사의 수익성 배당 여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준비금 적립으로 이익이 축소되고 배당이 억제됐던 구조를 개선해 회계상 이익과 실질 재무건전성 간 괴리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자본의 질까지 평가 '지급여력제도 고도화'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손질했다. 단순한 지급여력비율(RBC) 수치가 아닌 보험사 자본의 질적 구성까지 살피는 것으로, 자본건전성 평가의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개혁회의의 지급여력제도 고도화 의제에 따라 RBC제도(지급여력비율 150%)의 규정상 기준이 130%로 낮아졌다.

자본의 질을 반영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의 의무준수 기준도 도입됐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실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경영실태평가(RAAS)와 경영공시 항목으로 활용됐지만 의무준수 기준은 없었다. 결국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후 일부 보험사 자본 구성이 악화됐다. 

실질적인 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명시하고, 보험사들이 단순히 자본총량을 맞추는 게 아닌 충격흡수 능력이 높은 자본을 중심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시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올 1분기 경과조치 후 K-CIS 비율은 삼성생명이 177.20%로 기준선 170%를 넘었다. 현대해상과 한화생명은 각각 159.04%, 154.1%다. 이밖에 롯데손해보험 119.9%, 푸본현대생명 145.5%, 동양생명 127.2%, MG손해보험 -18.2%다. 단, 자본의 질 평가 기준 강화로 하반기 K-ICS비율도 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