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과 그로 인한 국가부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 장기적으론 효과보다 부작용 커

재난지원금 등 국가보조금은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매출과 소비심리가 향상되는 장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론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을 하다가 재작년에 접었다는 한 네티즌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말 안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때 단비같은 지원금을 받아 월세를 냈다. 장사도 반짝 잘됐다. 근데 지원금 이상 쓰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소비심리가 좋아지기는커녕 다음 해에는 더 안 좋았다. 게다가 제품원가는 매달 올랐다. 재고가 남은 상태에서 같은 제품이 더 높은 가격에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올려서 팔겠나? 어제 7만원 하던 걸 7만9000원에 누가 사나? 원래도 안 사던 걸 더 안 사게 된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장사만 했는데 폐업하니 남은 게 빚밖에 없다.”

정부 부채 1% 증가 시, 소비자물가 0.15% 상승

지난 5월 성균관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 늘어날 때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한다. 특히 재정적자 상태에서 확장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

기초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정부부채 및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부채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은 재정이 흑자일 때 일시적이지만, 재정이 적자일 때는 더 크고 장기적이었다.

이 연구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정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부채를 늘리면 가계는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이 기대가 실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당국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음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2일 한은 경제연구원이 소개한 '재정 침체'라는 논문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과도한 공공부채는 성장 둔화와 조세 왜곡의 악순환을 불러와 경제를 장기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투자 위축, 생산성 저하, 세수 감소가 반복돼 장기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한다.

정부 직접 소비가 경기 부양 효과 더 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 국민 지원금보다 정부 직접 소비가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2020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지출에 따른 승수 효과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이전 지출이 0.33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 직접 소비가 0.91, 정부 투자는 0.86이었다.

즉, 정부가 1조원을 직접 복지 확충에 쓰면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면 GDP 8600억원 증가했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이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GDP는 33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낮아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8일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가 본래 목적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23년 업종별 사용 실적을 보면 학원에 약 23%를 사용한다”며,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이 아닌 학원비로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누구도 만족하는 사업이 아니라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의 57.71%가 지역화폐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지만, 향후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4.3%로 낮은 편이었다. 지역화폐 사용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 역시 47.0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