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집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서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국정이 바로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과학기술과 같은 중장기 과제가 국민적 논의와 공감의 과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최종현학술원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정파를 초월한 독립적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말했다.

총 4부로 구성된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R&D 체계 ▲인재 생태계 개편 ▲기술주권 확보를 3대 축으로 제시하며, 한국 과학기술 정책이 정부 주도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한웅 POSTECH 교수는 “국가 전략 기술 리스트를 정해놓고 해당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과도한 선택과 집중이 ‘퍼스트 무버’로 가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전략 기술 선정과 집중 지원, 이른바 '선택과 집중'은 역대 정부가 공통적으로 채택해온 전략이고 한정된 자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지만 현재 과학기술 환경에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젊은 연구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분야 외 주제를 선택할 경우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전략 설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권을 초월한 과학기술 전략의 수립 ▲장기 계획과 단기 전략 간의 균형 ▲민간과 학계가 창의적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이 정치적 이벤트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 가능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주도권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상엽 KAIST 교수는 “우리 기술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술주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대체불가역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기술주권 워룸을 설치해 부처 간 정보를 통합하고 실시간 대응하는 체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인재 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단순 유학 유치가 아닌 국내외 인재 모두가 한국을 연구와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안정된 커리어 체계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은 “헌법 제127조가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인식은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며 “과학기술의 고유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