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방위산업과 조선업 관련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산 분야에서는 수출지원 컨트롤타워와 기술·인재 투자 확대, 협력국 확대 전략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조선업은 친환경·스마트 선박 상용화와 제조 고도화, 중소조선사 지원을 아우르는 ‘5대 전략’의 정책 연계가 주목된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며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력과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 "韓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K-방산을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에 이은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지목하며,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내놨다. 수출 확대를 위한 국가 주도 체계부터 기술 투자, 인재 양성, 국제 협력까지 전방위 전략을 통해 K-방산의 글로벌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원을 돌파했다"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공약은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의 정례화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다. 이어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 수출지원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의 민간 활용도 적극 지원해 기술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아울러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 제도를 확대해 전문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유럽, 중동, 동남아, 인도, 미국,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 수립과 정상외교를 추진해 방산 협력국을 늘리고, 협력국에 대한 방산 기술이전과 교육을 통해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과 방산을 연계한 방산 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MRO(정비·유지·보수) 시장 선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AI 기반 무기체계처럼 빠르게 기술 변화가 이뤄지는 분야는 무엇보다 정책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는 만큼 수요가 명확한 방위산업의 특성상, 제도가 얼마나 신속히 뒷받침되느냐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 성과를 내는 실행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권과의 연속성이 단절되면 기존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기존 시스템을 이어받지 못하고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AI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는 현실에서 방산 현장도 기술 적용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정책·행정 지연으로 경쟁사 대비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무기체계는 개발에서 납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빠른 실행력과 실용적인 접근이 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 조선업 '미래 5대 전략'제시…“해양강국 도약” 선언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전기 선박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연료 추진선과 운반선, 화물창 국산화 지원 ▲쇄빙기술 적용 선박, 저온·극한 운항 선박 개발 추진 ▲자율운항 지능형 시스템 및 원격제어 기술의 실증·상용화로 스마트 친환경 선박 시장 선도 등을 구상 중이다. 더불어 해상풍력 성장세에 맞춰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고 해상풍력설치선·유지보수선 등 관련 선박 내수시장 확대와 세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선박 제조 시스템의 전면적 고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설계부터 생산, 물류, 품질관리, 안전 등 전 공정에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AI와 로봇 기반 자동화로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첨단 기술 기반 ‘스마트 야드’ 확산과 함께 숙련된 인력과 연구·설계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중소 조선사 지원과 특수선·MRO 산업 육성도 병행된다. 선수금환급보증(RG) 적기 발급과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확대, 중단된 중소 조선 친환경 선박 R&D 재개 등으로 수주 기반을 다지고, 대·중소 조선사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기자재 동반 수출 등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특히 군함 등 특수선 건조와 정비·유지·보수(MRO) 산업을 전략 육성해 수요처를 발굴하고, K-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업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들이 자율운항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조선사의 글로벌 MRO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