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가상자산업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일단 업계 입장에선 긍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이 허용될 거란 기대감이 높다. 단, 아직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상태인 만큼, 공약이 적극 이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 이재명 "원화 스테이블코인·ETF 허용"

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선 후보들 중 가장 구체적인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세웠었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감이 컸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약속했었다.

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로, 가상자산 현물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자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해 1월 처음 승인된 뒤 출시 3일 만에 100억 달러의 자금이 몰리는 등 시장이 급성장했다.

이에 비해 앞서 금 ETF는 같은 수준의 자금을 모으는 데 약 3년이 걸렸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11개월 만에 순자산총액 530억 달러를 기록했다. ETF 도입 이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이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한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120% 이상 상승했다.

◆ 업계 "현실에서 미비한 규제는 장벽"

한국도 이런 흐름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발행·유통·보관 등에 대한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시장 안정성을 위한 헤지 수단과 위험 관리 체계 마련, 수탁업자의 자격요건 설정, 가격지수(Index Pricing)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마찬가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올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총 56조9537억원이다. 지난해 3분기 17조598억원에서 4분기 60조290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 1분기도 비슷한 수준이다.

◆ "기대만으론 부족, 실제 제도화 시험대"

단,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과 제도 역시 미비한 상태다. 통화당국과의 조율, 중앙은행과의 역할 분담, 발행 주체에 대한 기준, 지급보증 장치 등에 대한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 업계는 공약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책들이 제도화되려면 상당한 법적·행정적 과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물 ETF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등 기존 법 체제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통화당국과의 긴밀한 조율 없이 도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실행력과 구체적 로드맵 없이 기대감만 키운다면, 시장에 혼란만 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약으로 그칠지, 실제 이행 될지 아직 미지수"라며 "이전 정부도 대선 후보 시절 국내 코인발행 허용 등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했지만, 당선 이후 이행된 사항이 없다보니 이번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돼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