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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정부 ‘필수의약품 국산화 지원’ 강화...바이오 소재·백신 등 개발 ‘탄력’

  • 11일 전 / 2025.06.04 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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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함에 따라 바이오소재·백신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원료 국산화와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내 의료 경쟁력의 강화는 물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성과 중심의 실질적 정책 재편과 정부 지원 확대, 약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원료 국산화 강화...'K-원료기업 도약 기회 되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제약업계에서 ‘원료 확보’는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와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인해 주요 원료의약품(API)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내 의약품 생산 기반이 해외 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팬데믹 당시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원료 생산국이 수출 제한과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항생제나 해열제 등 필수 의약품의 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공급 지연을 겪었다. 일시적 품귀 현상과 의약품 가격 불안정 우려까지 번지며 공급망 리스크가 가시화됐다.

이 같은 상황은 ‘원료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국산 원료 사용 확대와 관련 인센티브 정책은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핵심 의약 소재의 안정적 확보뿐 아니라, 바이오 효소·API 등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여건 개선과 글로벌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료 국산화는 단순한 수급 안정 차원을 넘어 ‘기술 자립’이라는 산업 전략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은 여전히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다국적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자립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홈페이지]
[사진출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홈페이지]

◆ 진정한 ‘백신 주권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 기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내에서는 mRNA, DNA 재조합 등 차세대 플랫폼 기반 백신 개발에 도전한 기업이 많았지만, 급변하는 바이러스 변이, 불확실한 임상 환경, 개발 자금 부족 등으로 상당수가 개발을 중단하거나 사업 방향을 바꿔야 했다. 이 과정은 ‘백신 주권’의 중요성과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이재명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며, 차기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이 실현되면 국내 기업들은 임상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자금과 인프라를 확보해 개발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독자적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지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자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보건 위기 극복을 넘어 국가 바이오산업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더불어 백신과 치료제의 자급 기반 마련은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일상 회복의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백신 주권 실현에 주력한다면, 국민 안전망 구축에 한층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금 조성...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새 동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실제 희귀질환 치료제는 공급 자체가 부족하고 고가인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지원 기금 조성과 재원 확충을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치료제의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품목허가 절차 역시 간소화해 신약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 맞물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첨생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첨생법은 임상 단계에서 유효성이 입증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첨단재생의료는 필수적인 치료 영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중기적으로는 보험급여와 R&D 투자 확대, 단기적으로는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생법 시행과 함께 정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은 국민 건강권 확대는 물론, 바이오산업 전반의 기술력 강화와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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