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으로, 금융제도 전반에서 제도적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 등을 살펴봤을 때 무엇보다 가산금리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이런 경우 은행들은 실적 악화를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당선에 가산금리 개편 속도"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가산금리 산정 시 발생하는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이 중 가산금리는 은행의 신용위험, 자본조달 비용, 운영비용, 각종 법정 부담금 등을 반영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 등으로의 출연금, 조달금리 차이 등이 포함되며 이들 모두 최종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최근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향후 해당 개정안의 입법 절차에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세전이익 최대 10% 감소 가능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일부 대출금리는 인하될 여지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취지에 공감하며, 법적비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시장 자율성 훼손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공공역할 관련 일회성 비용소요 보다는 가산금리 억제 등 가격규제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현재 예보료·출연료 가운데 어느 정도 비율이 대출금리에 포함되었는지 파악하기는 힘드나 10~30% 수준 가정 시 세전이익 5~10%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 시 특정 항목을 제외하면 대출금리가 일부 하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규제가 은행의 예금금리나 대출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다방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은행 단기 실적주의 구조 바꿔야"

이재명 당선인은 은행권 단기 실적주의 구조의 문제도 지적해왔다. 현재 은행권은 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ROE), NIM(순이자마진), 대출 증가율, 수수료 수익 등 단기 수익지표 중심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과도한 실적 압박과 고위험 영업행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의 과도한 세분화를 개선하고 수익성 편중 문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KPI 개편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책임 강화 조치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대주주를 상대로 한 지분 매각 명령권을 전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최종 책임자인 대주주의 리스크 감내 구조를 강화해 은행권 단기 실적주의 구조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