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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그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들이 증권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당선인이 코스피 5000 시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내세운 만큼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주식시장 부양 기조는 분명…현실화는 과제”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주주환원 확대, 주식 시장 수급 개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게 된다. 우선 그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해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관찰대상국에 올라야한다. 한국은 다음 달 관찰 대상국에 등재될 경우 내년 6월 지수 편입을 노릴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우선 후보자의 정책기조가 주식부양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내수부양도 되니까 여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어 주식시장 관련 기조는 중장기적인 구조로 이어지는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금융업종 관련 공약 내용으로 주주환원 강화와 증시부양을 꼽으며, 증권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그는 "최근 증권주의 가파른 상승 또한 이를 반영한 결과이며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의 상승 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당선인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불공정한 시장 관행의 철폐 등을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이른바 ‘밸류업’ 기조와 맞물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당선인의 공약만 봐서는 긍정적인 전망만 하긴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저PBR주의 주식을 끌어올리려면 그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야하는데 아직 관련 주들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있다"며 "체제 개편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하는데 현재 공약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 될지 가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상법 개정 통해 주주 보호·시장 신뢰 회복 노린다
이재명 당선인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특히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추진해 자본·손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먹튀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이 강화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은 물론, 주가 상승과 시장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돼, 이사회 구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하는 한층 강화된 안을 내놓기도 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당선시 정책추진이 빨라질 수 있고, 상법 개정이 되면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동들이 완전히 차단되니 외국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유입도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상법 개정이 되면 모든게 법으로 보호되니까 시장 자체의 파급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선인의 이같은 정책의 방향성이 실현될 경우, 주식시장 부양과 경기부양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여전히 신중한 의견들도 나온다. 증권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이 같은 정책들의 추진력이 관건이므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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