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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가상자산업계와 관련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제도화와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증권계좌만으로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면, 기존 투자자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 유입도 가속화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관련 공약도 내새웠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재명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향과 맞물려 입법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의 제도화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채, 미술품, 특허 등 비전통 자산의 제도권 내 거래 허용 ▲장외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를 통한 유동성 확대 ▲가치평가와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한 법적 장치 구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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