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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대] '수출 효자'에서 '국가 전략'으로…車정책 지형 바뀐다

  • 13일 전 / 2025.06.03 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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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자동차산업이 본격적인 미래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모빌리티 전략,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통상 전략 강화 등 이재명 당선인의 산업 정책 기조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선거 유세부터 반복해온 '친환경 미래차 산업 육성' 메시지는 이제 대한민국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전기차·수소차 대전환 선언”…대한민국 산업정책의 새 엔진

이재명 당선인은 유세 기간 동안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기겠다.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선 에너지 주권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겨냥한 정책적 구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대중교통 차량을 중심으로 전동화를 시작해 민간 차량으로 점차 확산시키는 구조적 전환에 착수한다. 여기에 전기차 보급과 연동된 세제 혜택 확대, 보조금 지급 구조의 정교화, 전국 충전 인프라의 고도화가 병행된다.

특히 2026년까지 급속충전기 10만기 보급을 목표로 하며, 아파트·상업시설 등 일상 생활공간에 충전 인프라를 대거 배치해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 중이며, 이재명 당선인은 제도 정비를 통해 완성차 생산 확대와 고용 창출 ‘투트랙’ 효과를 노린다.

이재명 당선인은 울산 방문 당시 “울산의 자동차 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와 모비스 중심의 전기차·수소차 생태계를 이미 갖춘 울산은 향후 수소 모빌리티 생산기지와 배터리 부품단지 재편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K-배터리 삼각벨트” 구체화…지역산업이 전략이 되는 시대

전기차 핵심 부품이자 대한민국 차세대 산업의 쌀인 ‘배터리’를 둘러싼 산업 전략도 본격화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구·경북을 글로벌 이차전지 메카로, 전북·충청권을 전고체배터리 및 자원순환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배터리 기술 초격차는 우리 미래 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주도형 R&D와 민간 주도형 투자 유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9년까지 이차전지 소재·공정의 국산화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표준화, 시제품 제작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LFP·나트륨 이온 배터리 등 미래 대응 포트폴리오도 함께 마련 중이다. 이재명 당선인은 배터리 기업의 국내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에 대해 세액공제, 보조금, 정책금융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원·영남·충청 지역에는 자율주행과 수소전기차 부품 산업이 집중적으로 유치된다.

울산은 전기차와 수소차를 융합한 미래차 벨트로, 전북 새만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각각 기능이 배치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실증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되어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국 단위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 “정책이 경쟁력이다”…미래차 주도국 향한 전환 가속

이재명 당선인은 자동차산업을 ‘기후위기 대응의 선봉이자 국가 혁신성장의 주력군’으로 재정의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정·세제·통상 정책이 총력 투입된다. 국회와 협의해 이차전지·자율주행·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3대 미래차 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을 R&D 예산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배터리·수소차 등 분야별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며, 정책의 실행력과 민관 협력이 담보된다면 글로벌 전환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현대차·기아·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은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춰 생산·수출 전략을 정비하고, 국내 투자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향후 5년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자동차산업이 대한민국 산업지도 전체를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시대'의 자동차 산업은 기술 주도권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구하며, 미래 모빌리티 강국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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