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인공지능(AI)을 차기 정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제시하고,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전방위 정책 지원을 예고했다. AI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대응을 내세운 공약이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韓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이재명 당선인은 AI를 동시대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지목하며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주도 전략을 제시했다. 100조원 규모의 투자부터 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까지 아우르는 ‘K-AI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 구상은 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기술 자립이다.

그는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해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직접 살피고, AI 중심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축적된 데이터는 제조·ICT·서비스 등 산업 전반과 융합돼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며,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포석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과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AI 기본사회’실현을 공약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태평양·인도·중동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인구 10억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AI 인재 양성과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한국형 STEM 교육을 도입하고, 지역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해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수 인재에게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해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ICT, 뷰티, 방위산업 등 산업별 융복합형 인재 육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특허·출입국관리 등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AI 특구도 대폭 확대해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만들 것"

이재명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세제·에너지·인재 양성 등 전방위 대책을 담은 ‘K-반도체 전략 공약’을 발표했다. 2024년 반도체 수출액이 204조 원(전체 수출의 20%)에 달했지만, AI 반도체 경쟁 격화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국가 핵심 산업’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이 배경이다.

그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먼저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들이 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해안에는 203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RE100 실현을 돕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특화 대학원 설립과 고급 인재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1위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 AI·반도체 정조준…스타트업·대기업 수혜 기대

이재명 당선인이 제시한 ‘AI 세계 3대 강국’ 및 ‘K-반도체 전략’은 국내 AI 및 반도체 기업 전반에 걸쳐 정책 수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GPU 확보, 국가 AI 클러스터 조성, 규제특구 확대 등은 AI 스타트업과 중견기업들의 모델 고도화·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와 생성형 AI 무료 활용 방침은 관련 플랫폼·서비스 기업의 생태계 확장과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기업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 기업들에게도 실질적 세제 지원 효과를 줄 수 있.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국비 투입과 기반시설 조성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성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AI·반도체 특화 대학원 설립과 병역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 등 인재 양성 정책은 장기적으로 산업계 전반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I 규제특구 확대와 법령 정비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제도적 안정성 지원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