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중반 국고채 잔액에서 초장기채 경과물이 절반을 넘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활한 거래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배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표하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 "30년 만기 국고채 급증, 보험사 초장기물 수요 증대"

정화영 연구위원은 "최근 30년물을 중심으로 국고채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10년 동안 잔존 만기별 발행 증가율을 봤을 때 20년초과 30년이하 국고채 잔존만 굉장히 빠르게 늘었는데 이 영향은 우리나라 국고채 만기가 빠르게 장기화됐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평균 잔존만기의 변동폭이 2년 이내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6년 이상 늘어나며 만기 구조가 크게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산업의 제도 변화로 인해 보험사를 중심으로 초장기물 수요가 크게 증대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자 보험사들은 초장기물 채권을 필요로 하게 됐다. 보험사 부채 특성상 보험계약이 장기로 이뤄지다보니 부채 듀레이션이 매우 긴 구조를 갖는다. 국고채 외에 초장기물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채권시장의 구조적 요인도 국고채 반기 장기화의 원인이다.

초장기물 공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30년물 수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지속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30년물 수익률이 10년물보다 낮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낮은 비용으로 중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초장기물 발행을 확대할 유인이 높아진다. 

◆ "중장기적으로 초장기물 발행 집중적으로 완화 필요"

정화영 연구위원은 "현재의 발행 비중이 유지된다면 초장기채 경과물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초장기 국고채 경과물 누증의 전반적인 국고채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장기채 경과물 발행잔액은 2030년 초까지 연평균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향후 국고채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선 정화영 연구위원은 "초장기채 경과물의 빠른 증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활한 거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내년 4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이후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동성 관리 및 만기 분산을 위해서는 각 목적에 부합하는 종목에 대해 조기상환과 교환을 활용할 수 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국채 발행한도를 순증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보험사 수요 둔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초장기물 발행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