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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카카오, 카톡 친구 안 맺어도 광고 보낸다… “규제 형평성 및 비용 전가” 논란

  • 27일 전 / 2025.05.21 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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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추가 않고도 광고 발송…카카오 “더 쉽게, 더 많이 전달”
-규제는 통신사만?…“카카오톡은 신고도 어렵고, 감시도 안 된다”
-내 돈 내고 광고를 본다?...“소비자에 데이터 비용 떠넘겨” 반발

앞으로는 카카오톡에서 친구를 맺지 않은 기업에서도 광고 메시지가 날아올 수 있다. 카카오가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과거에 문자나 이메일로 광고를 받겠다고 동의한 이력이 있으면 새로이 친구로 추가하지 않아도 광고 메시지가 보내지는 구조다.

카카오의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통신업계와 문자광고 업체들은 “우리는 스팸 등의 규제를 받는데 카톡 서비스는 비껴간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문자광고 시장도 카카오가 장악할 것’으로 우려했다. 

단순 문자 광고와 달리, 이미지·영상 등 파일 용량이 커진 광고 수신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논란거리다. 광고 메시지를 받을 때 소모되는 데이터 비용을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를 받은 이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이용자 몰래 데이터 요금까지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 친구 추가 않고도 광고 발송…카카오 “더 쉽게, 더 많이 전달”

카카오는 지난 15일, ‘브랜드 메시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기업용 광고 메시지 서비스를 정식으로 내놨다. 기존에는 광고를 보내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과거에 문자나 이메일로 광고 받겠다고 동의한 이력이 있다면, 카카오톡으로도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카오 측은 해당 서비스가 광고주에게 높은 도달률과 반응률, 그리고 신뢰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식 출시 전 진행한 시험 서비스(CBT)에서도 광고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메시지는 이미지, 동영상, 쿠폰, 쇼핑 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 전달력이 높다는 분석이다.

◆ 규제는 통신사만?…“카카오톡은 신고도 어렵고, 감시도 안 된다”

이런 구조에 대해 통신업계는 불공정하다는 반응이다. 이동통신사들이 문자 광고를 보낼 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 스팸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스팸을 신고할 수 있고, 관련 통계도 매년 공개된다. 

반면, 카카오톡은 HTTP 기반 인터넷 서비스여서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는 정부에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정확한 스팸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카카오와 협의 중이며, 기존 서비스와 소관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 돈 내고 광고를 본다?...“소비자에 데이터 비용 떠넘겨” 반발

규제 사각지대에 더해, 광고 수신에 따른 이용자 부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문자 광고와 달리, 이미지·영상 등 파일 용량이 커진 메시지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를 소모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광고주가 아니라 광고를 받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메세징사업자협회(SMOA)는 “기업이 자기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보내면서, 실제로는 전 국민에게 데이터 요금을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이나 저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에게는 이 방식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와 스팸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카카오는 자율 규제를 통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과 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한 기업만 브랜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며 “AI 기반 필터링과 고도화된 스팸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전송 자격을 인증받은 공식 딜러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막아놨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서비스는 광고주에게는 정교한 타깃팅과 높은 메시지 신뢰도를, 이용자에게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수신 선택권을 동시에 제공한다”며 “정부 기준을 뛰어넘는 운영 정책과 기술 기반 자율 규제를 통해, 불법 스팸 없는 쾌적한 광고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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