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무학회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수출금융지원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2025년 제1차 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K-방산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포럼의 개회사는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재무학회 차기회장)가 맡아,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측면 지원을 강조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은 방산 수출을 둘러싼 구조적 현실과 한계를 진단하고, 우리 방산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수출금융 지원을 포함한 정책적 여건 조성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는 만큼, 그 논의가 우리가 글로벌 탑 4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K-방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는 명확합니다. 범부처의 좁다란 칸막이를 넘어서 국제정세와 안보환경, 방산 수출의 큰 흐름을 조망할 넓은 시야는 물론, 교착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실 단위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력이 엔진이라면, 금융은 윤활유"라며 방산수출이 폭발력과 내구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금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비돼야 하는데 오늘 포럼의 주제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결합 되어야 비로소 세계 시장 속 한국형 방산수출모델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럼은 공동연구자인 조원호 광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자인 이지윤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 후 한정석 교수(서울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박원희 팀장(방위산업공제조합), 양현식 팀장(한국수출입은행), 이동행 이사(KB증권)가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제자인 이지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방산 산업이 급성장하며 한국 기업에 주어진 기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방산수출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집중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는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수출금융 강화를 통한 K-방산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각적이고 자생적인 수출금융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형 방산 수출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방산수출금융기금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박원희 방위산업공제조합 팀장은 최근 급격히 확대된 방산수 수출 규모를 정책금융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원희 팀장은 “연불수출금융, 수출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와 리스크 완화가 절실하며, ‘방산 수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금융’이라는 최근 분석처럼 금융역량이 방산경쟁력의 일부로 자리잡아야 할 시점”이라며 “방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방산수출진흥기금 설립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현식 한국수출입은행 팀장은 "프랑스 등 방산수출강국도 전통적인 수출금융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방산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입은행도 점진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충분한 지원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와 축적된 방산금융지원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행 KB증권 이사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축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이차보전 지원방식은 그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금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이차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여유자금 자산운용 수익률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업성기금의 조성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