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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경제영토 확장에 ‘속도’...韓-말레이 FTA, 韓-태국 EPA 협상 ‘박차’

  • 오래 전 / 2025.05.15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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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경제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세안 핵심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하면서 협정안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현재 말레이시아와는 9번째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태국과는 4차례의 공식협상을 통해 디지털, 원산지 등 규범 분야를 포함한 협의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두 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 확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불확실성 완화 등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무역 구조 다변화와 시장 안정 기반 마련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한-말레이 FTA 9차협상 마무리...협정안 조율 빠르게 진전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FTA 체결을 위한 아홉 번째 공식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9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경제협력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양허안(시장 개방 범위)과 세부 조항 조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다. 

협상 재개가 공식 선언된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동안 다섯 차례 협상이 집중적으로 열리는 등 FTA 체결을 향한 논의는 빠른 속도로 진전됐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뜽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 간 협상 재개 선언 이후 같은 해 8월 제4차 협상부터 올해 4월 제8차 협상까지 총 5차례의 공식 회의와 협의를 집중적으로 이어오며 협정안 조율에 속도를 내왔다.

말레이시와의 FTA는 아세안 지역의 유망시장인 말레이시아를 교두보 삼아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교역 규모는 244억3000만달러로, 이 중 한국의 수출은 104억4000만달러, 수입은 139억8000만달러다.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 정밀화학, 석유제품 등이고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석유제품 등이다.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완화 시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KOTRA의 빅데이터 기반 무역 플랫폼 ‘트라이빅’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한국의 말레이시아 수출액은 9억8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54.2% 증가했다. ‘복합구조칩 메모리 집적회로’ 수출이 2억8725만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프로세서·컨트롤러 6040만달러, 자동차용 휘발유 4900만달러, 경유 2667만달러, 라텍스, 디램 모듈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한-말레이시아 FTA는 양국 간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한류-할랄 협력 등 경제협력을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미국의 관세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 체결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불확실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태국 교역 148억·수출 76억 달러…EPA로 경제협력 체계화
한국의 태국 수출은 중간재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수출액은 6억 5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특히 선박 수출은 681.0% 급증하며 전체 수출 반등을 견인했고, 윤활유 기유, 철강재, 집적회로, 복합메모리 등 주요 중간재 품목들도 상위권을 채웠다.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인쇄회로(2945만달러), 윤활유 기유(2043만달러), 두께 3~4.75mm 철강판(1986만달러), 프로세서·컨트롤러(1546만달러), ABS 수지(979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교역 구조의 변화는 양국이 조율 중인 EPA과 맞물려 있다. 한국과 태국은 상품·서비스·디지털·지재권·정부조달 등 총 17개 분야를 포괄하는 E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양측은 지난해 3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7월, 9월, 12월,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을 거치며 시장 개방과 분과별 조항 협의에 속도를 내왔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와 서비스 개방 외에도 디지털 통상, 환경, 원산지 규정 등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한 논의도 병행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태국 간 교역 규모는 148억 5000만달러로, 한국의 수출은 76억 8000만달러, 수입은 71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측면에서도 한국의 태국 투자는 44억달러(4198건), 태국의 한국 투자는 9억 1000만달러(744건)로, 전반적인 구조는 상호보완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디지털·지속가능개발·경제협력 분야의 협정 문안을 정비하고 향후 양국 교역과 민간 투자 확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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