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외는 둘 수 없다”며 일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의 만기 연장 요구에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첫 도래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기전세임대주택 거주자·퇴거자 희망토크’에서 이 같은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

◆ 일부 거주자 ‘연장 요구’…오 시장 “비양심적 주장”

장기전세주택은 2006년 선보인 제도로 전세보증금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낮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공임대 유형이다.

당장 서울에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중산층에게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산을 축적해 내집마련을 이어가라는 취지에서 설정됐다. 2006∼2007년 오세훈 시장이 처음 설계해 도입된 이래 올해 20년 만기를 1년여 앞두고 있다.

주택 수가 한정돼 있는 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20년 만기가 됐음에도 거주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 당시 20년 계약인 줄 몰랐다는 게 일부 거주자들의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정말 비양심적인 주장”이라며 "그런 목소리 때문에 다소 시끌시끌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 후 이주해 나가신 분들 숫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 짚었다.

이어 “이 정책을 기다리는 분이 많은 만큼 다른 분들도 똑같은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성공적 주거사다리 정책...정부 지원 필요”

이날 토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이 성공적인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물량 확대와 제도 취지에 맞는 원칙 유지,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7년 장기전세 도입 당시 학계에서도 전세형 공공임대가 가능한 유형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며 “입주 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산층까지 넓힌 것이 당시로서는 파격적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입지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45%가 역세권에 있고 83%는 초등학교 인접 단지, 45%는 5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에서 일반가구와 함께 거주할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가 성공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용각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시 주택가격소득비율(PIR)은 약 14년, 2025년 2월 기준 평균 집값은 12억~13억원 수준”이라며 “주변 시세와 2억원 차이 나는 장기전세에 거주하면 내집마련 기간을 약 1.6년, 3억원 차이면 최대 2.5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교수는 “당초 취지와 원칙대로 운영된다면 앞으로도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20년 만기 도래와 대기수요 급증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오 시장이 2011년 시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약 3만 가구였던 공급량은 현재(2026년) 3만8000여 가구로, 그가 2021년 다시 시장으로 복귀한 이후 늘어난 물량은 1만 가구에도 못 미쳤다.

이에 김 교수는 서울시는 다른 공공임대 유형과 달리 장기전세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장기전세는 서울시만 하는 사업이라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유사 임대주택에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먼저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크에서는 거주자들의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가구원 증가에 따른 평형 이동 제한, 재계약 시 일시적 소득 초과에 대한 소명기회 부족, 자산기준 산정 방식의 경직성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완충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실무진과 머리를 맞대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원활히 자산을 축적해 내집마련에 성공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