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정동에서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용산공원의 일부 훼손된 부지를 제한적으로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역사성과 녹지 측면의 의미를 강조하며 거듭 용산공원 개발 불가 의사를 밝혔다. 대신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탄천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빠르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 탄천부지 활용 방안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오 시장 “용산공원 활용 반대…동남권 특화 산업단지 구상 제시”

오 시장은 김 장관과 가진 세 번째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 녹지 공원의 역사적 맥락, 가치, 도시공간 구조상 필요 등을 이유로 활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 오 시장은 ‘탄천 물재생센터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제안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내 노후화된 탄천 물재생센터 시설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주거와 첨단 산업이 결합한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5월 동부도로사업소, SETEC, 코원에너지 부지 등 대치동 일대 14만㎡에 달하는 핵심 노후 공공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양재천·탄천 합수부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나아가 탄천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내리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개발 심사를 올해 말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이곳을 청년 특화 주택으로 조성해 최소 1만 호에서 최대 1만 30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비용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은 인근에 있는 서울시 소유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약 3조3000억원)’, ‘SETEC 부지(약 2조3000억원)’ 등을 매각해 재원 마련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5조5000억원 재원을 통한 마중물이 되면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하고, 주거단지 10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오 시장은 전망했다.

탄천 부지 개발에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면 현 정부 내 착공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동남권 청년 특화지구 아이디어가 나온 계기도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현 정부 내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나온 대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회동도 결론을 못 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다양한 사안들의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간 논의됐던 사항들이 진도가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 장관 "용산공원 의견접근 안 돼…탄천 자료 받아 분석할 것"

김 장관은 회동 후 "용산공원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우리의 진심이 좀 전달된 것 같다"면서도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를 건드리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원래 없었다"며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지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보겠다는 게 정부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자료가 전혀 없으니 필요하다고 해 가능한 자료를 바로 주기로 했다"며 "그 자료를 받아 분석해봐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전문가 “용산공원 개발보다 3기 신도시 등에 집중할 필요”

일부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공급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당장의 주택공급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도심 녹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1~2년 입주 기회를 잡는 소수의 청년만 혜택을 본다며, 공원 일부 개발이 서울의 주택난이나 청년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토지 오염 정화 등의 문제도 짚었다.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르면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개발을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야 하는 데, 정부가 서울시와 용산구청, 주민들의 반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토지 정화 비용만 1조원 이상, 정화 기간은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화 비용을 미국 측에 청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제 이행될지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용산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얻을 이익이 너무 단기적이고 미비하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이미 개발 중인 3기 신도시와 강남 서리풀 지구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