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등 일부 건의가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임대사업자 종부세 확산 배제 등이 빠졌다며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전월세 상승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만으로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 주택공급안 일부만 반영”…“주택공급에는 여전히 한계”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연 브리핑에서 "그간 서울시가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제안이 일부 반영된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안은 ▲공공택지 착공기간 단축(68→37개월) ▲3기 신도시 등 8.9만 호 조기 착공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호 이상 지정 ▲이주비 대출 개선·임대주택 인수가 상향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 ▲소규모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LH 매입임대 취득세·양도세 감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확산 배제 등 핵심 과제는 빠졌다며 추가 개선을 요청했다. 가용택지가 제한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공급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요를 크게 초과해 지정되는 규제 지역일수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노준 실장은 "이번 대책이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반영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그린벨트 해제엔 신중…“이주비 대출 완화, 실효성 의문”

명노준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2031년까지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31만 호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더하면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는 만큼,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며 공급할 필요가 있는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주비 대출 완화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LTV를 감정가 기준 40%에서 시가 기준 70%까지 올릴 수 있게 됐지만, 2억~6억원으로 걸려 있는 대출 총량 제한은 그대로 남아 있어 온전히 이주비로 쓰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명노준 실장은 “대출 총량 제한이 이주비로서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시장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더 필요했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