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이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월세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핵심은 절차 단축 및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한 '속도전'입니다.

주택공급안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합니다. 이 중 2030년 이전착공이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호입니다.

공공택지 착공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병행 처리해 착공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에서는 8만 9000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자금 지원도 파격적입니다. PF 공적 보증 규모를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까지 늘리고, 조기 착공 시 대출 이자와 보증 수수료도 추가로 깎아줍니다. 브릿지론을 대체할 1조 원 규모의 공적 앵커리츠도 하반기 가동합니다.

정비사업 속도도 높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개선하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도 75%에서 70%로 완화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한 실행 의지를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씽크]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된다. 더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짜야 된다’고 하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지원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택지 위주 정책은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서는 서울 내 안정적인 공급 생태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지엽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일부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된 거는 굉장히 반가운데 아직도 지금 대부분의 정책들이 신규 택지 개발 위주로 지금 치우쳐 있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에 서울 내에 이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공급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서울시의 정비 사업이 갖고 있는 순증 효과 또 주택 공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 불신을 씻어낼 수 있을지, 향후 대책 실효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