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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의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 의사당대로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3대 국책은행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이르면 다음달 2차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350여개의 개별 이전 예정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는 산업은행 노조 약 900명, 기업은행 노조 약 800명, 수출입은행 노조 약 350명 등 총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익 산업은행지부 부위원장은 "산업은행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부산 이전 논란을 겪었던 만큼 직원들의 관심이 컸던 것 같다"며 "수출입은행도 조합원 규모에 비해 많이 참석했고, 기업은행 역시 본점 인원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함께했다"고 말했다.
3개 노조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서도 국책은행의 기능과 금융산업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국책은행이 각각 국가전략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기업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만큼 본점 이전을 단순한 소재지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와 기업, 투자자, 법률·회계법인 등이 밀집한 금융 생태계에서 국책은행이 분산될 경우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금융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아닌 지역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직시하고 객관적 검증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준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반대 투쟁을 언급하며 조합원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남들이 다 포기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물고 늘어지고 가열차게 투쟁해서 승리를 점했다”며 “노동조합을 믿고 단결해 달라”고 말했다.
류장희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과 맺은 정책협약을 거론하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국책은행의 특수성에 공감하겠다고 했고, 서울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1차 지방 이전의 폐해를 분석해 무분별한 지방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정은주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며 “정책금융의 최전선에서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국책은행 노조와 연대 의사를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책은행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숙련된 전문 인력과 기업, 정부,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긴밀한 협업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금융 생태계를 일방적으로 분산한다면 신속한 금융 지원과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일방적으로 주소만 옮기는 방식의 지방이전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국책은행 본점 이전이 아니라 지방기업에 적기에 충분한 저리의 정책 자금이 원활히 투자되는 것”이라며 “산업은행 이전 반대에 함께했듯 이번에도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주 4.5일제와 임금, 국책은행 지방이전 등을 안건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총파업일은 다음달 4일로 잠정 결정됐다. 국책은행 노조 측은 향후 관련 발표 여부와 상황에 따라 다음달 총파업 이후 공동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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