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청파2구역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해법”이라며 “31만 가구 착공 시 8만7000호가 순수 증량”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비 대출·동의율 완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용산공원 부지와 그린벨트 등 녹지 해제를 통한 택지 확보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 신통기획 2.0·모아타운으로 숨통…20년 정체 서계·청파 속도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과 모아타운으로 진행되는 서계·청파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신통기획 2.0은 구역 지정 이후 인허가·이주·착공 등 후속 절차까지 간소화하는 방식이며,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이다.

서계동·청파동 일대는 1960~8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노후 저층주거지로 2004년 재개발사업이 처음 추진됐다. 그러나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정비구역 직권해제, 2015년 서울시 주도 재추진 등을 거치며 약 20년 가까이 사업이 정체됐다. 2021년 서울시가 민간 등기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신통기획·모아타운 방식으로 정상 궤도에 올랐다.

현재 서계·청파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신통기획 재개발·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 가운데 세대수가 확정된 6곳만 봐도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1695가구(약 26.5%)가 순증할 것으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해 사업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정부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순수하게 늘어나는 물량이 없다’고 말했는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253곳을 2031년까지 착공하면 모두 31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해도 8만7000가구가 순수 물량으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가 주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최근 10년간 연간 약 3만 가구가 이주해왔는데 이는 서울시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라며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비사업지가 동시에 이주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물량이 배분되도록 조정되고 있다”며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시기 조정 제도’를 통해 순서를 조정·분산시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비·동의율 완화 정부에 건의…녹지 해제엔 반대

오 시장은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70% 수준 정상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등 개선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성격이 강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잣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이주를 앞둔 단지에 지장이 없도록 저금리 대출 등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내 녹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는 재차 반대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어린이정원을 사례로 들며 “온전한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녹지 규제 등을 풀면 ‘종잣돈’ 쓰듯 소진하는 셈”이라며 “정비사업 추진과 녹지 보전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가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