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보유세·양도세 및 전·월세 부담 가중 등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정부의 세제 강화가 고가주택 보유자를 응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제·대출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임대 활성화로 주택난 및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자 주거 안정 아닌 다주택자 겨낭”…세제 개편 비판 목소리↑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먼저 종부세 개편 예고로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활동하는 박준 공인중개사는 “소유자와 매수인이 정부 정책에 눈치를 보며 거래를 미루고 있다”며 “매물이 최대 80개에서 10개 이하로 급감해 임차인들이 매물 부족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노량진, 잠실주공 등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이주가 예정된 만큼 서울시와 정부 차원의 전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제 개편안이 세입자 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1주택 거주 요건 강화는 '똘똘한 한 채'를 강화하는 정책인 반면 초고가 1주택에 다주택자 수준 중과세를 매기는 것은 이를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도 엇갈린다”고 짚었다.

이중과세 우려도 제기됐다. 노희천 숭실대학교 교수는 “형평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조세중립성과 국민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도마에 올랐다. 8년 이상 임대 시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50%가 2029년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주택 등록에 나섰던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 “거주 전환에 전세 매물 실종”…전·월세 시장 불안 확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회 회장는 “최근 전월세 매물 비중이 20%까지 줄고 매매 비중이 80%로 역전됐다”며 “전월세 매물이 없으니 세입자들이 매매로 내몰리고, 이는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청년 주거 불안 확산으로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올해 6월 서울로 상경해 취업한 김민정 청년 시민은 “매물 부족과 대출 규제로 전세 대신 월세로 계약했다”며 “임대인이 실거주로 전환하면 다시 이사해야 할 수 있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월세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전세보증보험 의무비율 하향으로 임대인들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만큼 월세를 올리는 방법을 택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노향남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보험 의무비율 하향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책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상화와 집값 하락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정상화는 급등도 급락도 없는 것”이라며 “서울 집중을 완화하는 균형발전과, 정비사업·민간임대 등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오세훈 “세제 강화보다 민간임대 인센티브가 우선”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이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응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전·월세로 고통 받는 서민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대신 세제·금융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정책 철학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세제 친화적 환경 조성이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보다 훨씬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세제·대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임대공급자들이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훨씬 가치 있는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시 서울시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원칙은 지켜가며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