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달 29일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발맞춰, 시장 기능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최소 거주 기간과 구매 자격 사전 심사, 개발이익 환수제 등 공적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입지가 우수한 공공주택의 시세 차익 독점을 막고, 검증된 매물 등록과 실거래가 공개 등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거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SH는 앞으로도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공공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연구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