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은 7월 30일 오전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다섯 번에 걸친 부동산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 의견을 듣는 취지는 좋았다는 의견과 일방통행식 토론이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는데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진행한 5번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 전문가들은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점에서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연에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하는 등 실제 소통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토론이 일방통행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세제, 대출, 정비사업 등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라 그래도 양도세 얘기는 안 하고, 전세 대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 해줘라. 그래도 그런 것도 안 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는 그냥 일방적인 통보에 지나지 않아서, 세제 개편 일주일 앞두고 그냥 초고가 주택 얼마 할래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 논제였던 세금 관련해서는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낮추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인 불안감을 넘어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인터뷰]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지만,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한 전체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지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소득세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청년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청년들에게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거나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 ‘핀셋 적용’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불편은 개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클로징]
내달 초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다섯 차례에 걸쳐 쏟아진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