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부동산 정책 토론회이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금융규제 완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성숙 총리는 그간 국민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구체적 실행방식과 정교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부처 간 협업 강화, 온라인 의견 지속 반영, 국토부 장관 추가 간담회, 지방 현장 방문 확대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공급 병목 해소 요구 집중…비아파트·정비사업·PF 규제완화 봇물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발언이 나온 분야는 주택공급이었다. 비아파트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감가상각(건물이나 기계, 차량 등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의 구입 비용을 사용 기간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절차)을 앞당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 자금조달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로 이뤄지면서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며, 프로젝트리츠 등을 활용한 에쿼티 중심 자본구조 전환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형 오피스텔 전환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경관·교통·소방 심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현행 절차를 국토교통부 중심의 통합심의로 일원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인허가가 나더라도 LH 매입약정과 허그 보증, 금융 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사이 금융비용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브릿지론과 본PF 단계가 모두 사실상 막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민간이 전체 주택공급의 85%가량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공공 부문에 편중돼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부동산 PF·브릿지론의 위험가중치를 150%로 지정한 조치가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 LH 신축매입약정의 공사비 연동제 개선안이 올해 초 이후 계약분에만 적용돼 기존 연동형 사업장에는 소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뒤따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으로 신중한 입장이었다면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며 “일부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보유세는 올리되 퇴로 열어야”…종부세·양도세 개편 요구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강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양도세 완화를 통한 퇴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국내 보유세 수준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낮은 만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함께 낮추지 않으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고가주택 기준을 절대 금액이 아닌 전체 주택의 상위 3% 이내로 설정하고, 세제 개편도 4년이 아닌 10년 단위로 장기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곁들여졌다.

현장에서는 실수요자 다수가 대출 없이는 이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매도할 수 있는 퇴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시장의 완충 여력이 부족한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상한선을 둬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세 대상이 달라지는 예측 불가능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의도 더해졌다.

공급자 측 세제 개선 요구도 다수 확인됐다. 아파트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연립·다세대 등 건축허가 대상 주택에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분양권 양도세의 66~77% 단일세율 구조에 대해서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란히 논의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 부담의 합리화와 정상화를 하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늘리려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실수요자 대출부터 풀어달라”…DSR·전세대출 완화 목소리↑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지방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요구가 두드러졌다. 수도권과 지방을 이원화해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참석자들은 지방은 스트레스 DSR을 아예 폐지하고 종부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청년 생애최초 실거주 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유권이전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해당 규제로 신축 아파트 전세가가 오히려 기존 아파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갭투자를 막으려던 취지와 달리 무주택 세입자와 무주택 집주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에서는 대출 규제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도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도 LTV·DSR을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지방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는 “정책으로 발표하고 세제·금융·대출 등 큰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겪는 분들에게는 개인의 문제로 다시 전환된다”며 “부동산에 쏠린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배치하자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실행방식의 정교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부처 간 협업 강화 ▲온라인 의견 지속 반영 ▲국토부장관의 추가 간담회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 현장방문 확대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