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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ETF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품 구조와 명칭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K-자본시장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오기형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장지수펀드(ETF)는 분산투자를 전제로 하는 상품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그 특성을 몰각한 '몰빵 위험 상품'"이라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상품 설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 교란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며 "ETF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하고, 용어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즉시 폐지하기보다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발표한 최소 예탁금 3000만원 상향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이 우선 시행되면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후 필요하면 추가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남근 K-자본시장특위 간사는 "정부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며 "예탁금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 등도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 간사는 "레버리지 배수 조정이나 투자자 교육 강화 등도 함께 검토 대상"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ETF라기보다 고위험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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