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을 대상으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편성 및 채널 평가 관련 자료를 전방위로 요구하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유료방송 플랫폼(IPTV, MSO, SO 등)의 채널 재배치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고강도 검증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채널 평가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객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PP 업계의 연이은 민원과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다. 주요 PP 사업자들은 플랫폼들이 점수 산정 기준 및 등급 배분 수식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후에 임의로 통계 수식을 혼용·교차 적용해 특정 채널의 등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등 '위계에 의한 평가 조작'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평가 데이터 역산 결과, 동일 플랫폼 내부에서조차 항목별로 각기 다른 통계 함수가 적용되는가 하면 동일한 채널 수(모수)를 가진 플랫폼 간에도 커트라인 점수가 서로 다르게 산출되는 등 중대한 수리적·절차적 오류가 잇따라 포착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교육부 대입 내신 성적 산출에 비유하며, 사전 공표 없는 수식 변경과 산수 오류 방치는 사법적으로도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번호대역별(황금대역 대 외곽대역) 시청률 보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점자 처리 규칙을 임의로 생략한 채 하위 10% 대상이라며 재계약 보류 및 해지 처분을 통보하는 등 플랫폼의 자의적 재량권 남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약소 PP사들은 정답조차 알 수 없는 '고무줄 잣대' 평가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부당 처분의 즉각 취소를 촉구해 왔다.

방미통위가 MSO와 SO를 상대로 평가 로데이터, 등급 분할 산식, 편성 관련 내부 자료 일체를 회수함에 따라, 자의적 평가 수식 활용 및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재와 가이드라인 개정 조치가 이어질지 방송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