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진행된 세 번의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 개편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는 가격통제가 아닌 시장 정상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따른 잘못 형성된 가격을 방지하자는 취지라는 겁니다.

이 원칙은 보유세 논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급등한 은퇴 계층의 세 부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 기준으로 실거주·중산층은 감면하고, 다주택·초고가·비거주는 가중하는 ‘차등형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씽크] 이재명 / 대통령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 전세대출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되며 집값 상승과 전세 사기를 동시에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가주택을 담보로 한 일반 목적 대출이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줄어든 원인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밀려나는 원주민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주비 대출과 잔금대출, 생애최초 대출 요건 등 현장 애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씽크] 이재명 / 대통령
“자가 평생 집 사도 한 채 살까 말까 하고 또 이제는 뭐 취업도 어렵고 또 소득도 매우 불안정하고 미래 예측도 불안정해서 다들 불안한데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이번 토론회.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후속 토론회를 계획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정윤섭입니다.

 

팍스경제TV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