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비주택시장과 주택시장 간 체감 경기 양극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5월 민간 비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반면 주택 수주는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이 같은 민간 주택수주 부진이 5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돼 온 흐름이라는 점.

주택건설업계는 이처럼 민간주택 부진이 이어지는 요인으로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기조, 재건축·재개발 규제, 부동산 PF 대출 난항, 지방 미분양 등이 중첩된 결과로 보고, 정부에 PF 활성화·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반도체·클러스터는 급증, 주택은 급감…온도차 ‘뚜렷’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월간 건설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민간수주 17조4000억원 중 비주택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5.7% 급증했다. ▲용인 클러스터 1기 4단계 IBL(3조9000억원) ▲SK하이닉스 청주 반도체공장(P&T7) 증액분(1조9000억원) ▲포스코글로벌센터 지원2부지 건립(1조3000억원) ▲용인 클러스터 1기 구축공사 증액분(1조1000억원) 등 대형 사업이 급증을 견인했다.

반면 민간주택 수주는 급감했다. 5월 민간주택 수주는 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9%, 전월 대비로도 48.2% 줄었다.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에서도 5월 비주거용 건축은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한 반면 주거용은 3.9% 줄어 수주와 기성 양쪽에서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건설수주는 월별 등락 폭이 커서 한 달 실적만으로 전체 흐름을 판단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민간 주택수주 부진은 5월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돼 온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간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이주비 대출 등 규제가 여전히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반면 민간은 투자심리와 구매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금리와 공사비가 오르고 규제도 많아 어려운 여건”이라며 “하반기에도 공공 부문은 정부 주도로 유지되겠지만 민간 부문은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택건설업계 ‘PF 활성화·지방 미분양 해결’ 등 촉구

업계에서는 민간주택의 수주 부진 탈피를 위해 PF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PF는 국내 부동산 PF 구조의 고질적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 PF는 시행사의 적은 자기자본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금융회사의 대출·보증, 분양대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형성돼 있다.

2022년 이후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올랐다. 미분양 위험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가 동시에 리스크를 줄이면서 신규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자체가 막힌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 PF 시장과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조달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지역별 차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방 미분양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의 지방 물량은 전체의 85~86%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에 쏠려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 관리와 함께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PF 특별보증 사업을 추진하며 공급 지원에 나섰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목표액 중 1조9920억원의 보증을 승인해 총 6984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단순한 자기자본 비율 확충이나 단기적인 자금 지원만으로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여파를 견뎌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서는 사업성 분석, 자금관리, 부실 발생 이후 사후관리를 아우르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실 PF 정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까지 일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브릿지론에서 건축 PF로 전환이 안 돼서 착공 못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줄이 끊기면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 수주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PF 활성화 대책,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