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과 성과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 "국민·기업 함께 성장, 4대 제도개선 본격 추진"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 조성에 주력했다"며 "정부는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 과제를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4가지 제도개선 과제는 ▲자본시장 접근성·효율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혁신·역량 강화 등이다.

대표적으로 접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했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자 계좌개설 건수는 2023년 월평균 105건에서 2024년 월평균 396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2024년 1월 영문공시 의무화를 통해 영문공시 건수 또한 끌어올렸다. 

2023년 175개사 3053건에서 2024년 248개사 4830건로 약 58% 증가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도입으로 복수 시장 체제를 갖추게 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허용해 왔던 비상장 주식 플랫폼, 조각 투자 플랫폼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소영 부위원장은 일반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성과도 설명했다.

◆ "일반주주 보호, 긴 호흡으로 선진화 정책 추진"

지난해 ▲내부자거래 30일 전 사전공지 ▲전환사채 발행 유통 공시 강화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자사주 마법) 금지 ▲M&A 관련 공시 강화 등이 진행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일반주주가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덕분에 지난달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 1138개사(약 46.4%), 분기 배당 도입 기업 165개사(약 22%)가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기준 150개사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는데 시가총액 기준 50% 수준이다. 

이외에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했으며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및 공매도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한 바 있다. 자본시장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토큰증권(STO)와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신탁업 활성화 등도 추진 중이다.

다만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하면서 성과가 일부 제약된 측면이 있다"며 "일반적으로도 정책이 가시화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긴 호흡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