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 완공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탄소중립을 둘러싼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대규모 전력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산단 입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별 전력 자급률과 용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탄소중립 등 핵심 과제를 놓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박석운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완공 계획도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인프라 측면에서 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반면 정부의 인프라 구축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은호 전 한국전력공사 경제경영연구원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탄소중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산단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반면 국가산단은 토지보상률이 약 4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산단에는 2032년까지 3GW 규모의 LNG 발전소가 들어서고 2037년까지 호남권 재생에너지와 동해안 원전 등을 연계한 6GW 규모의 전력 공급망이 구축될 예정이지만 장기적인 무탄소 전력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은 추진 단계와 전력 수급 여건이 다른 만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장은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의 원칙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 무탄소 전력 확보, 용수 자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 공급 방안을 수립할 때는 지역별 전력 자급률과 발전량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과장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함께 고려한 입지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은 국내 주요 산업 가운데서도 전력 소비가 큰 데다 투자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현재 전력 수급 여건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 잠재력이 높은 호남권이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의 입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호남권에 반도체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수요처가 들어설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외부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 부담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놨다.

다만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현재 호남권의 발전 여유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추가 발전원과 전력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추가되는 발전원은 무탄소 전원으로 충당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며 “기업 투자 일정과 발전설비 확충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지역 간 융통선로와 지역 내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활용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발전원 확충, 계통 보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은 순간적인 정전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 내 발전설비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강 과장은 “전력은 단 1분, 1초라도 끊김 없이 공급돼야 한다”며 “인근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전력망도 충분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원과 송전망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충하고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후보지를 먼저 정한 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계획을 뒤늦게 맞추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의 용수 여유량과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한 뒤 산업단지 입지와 규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모두 발전댐 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학 한국전력 계통정책 기획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산업 성장으로 전력망을 대폭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재생에너지의 발전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설비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는 송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획실장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2038년 최대 전력수요는 129GW로 전망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설비계획은 268GW 규모로 수립돼 이에 상응하는 전력망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