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친환경인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존 녹색금융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강·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대상을 넓힐 필요도 있다. 이와 맞물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 "정부 혼자 못 한다"…금융권 역량 확보 관건

한국거래소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환경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전환과 한국의 녹색전환, 그리고 전환금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전환금융의 제도 설계 방향과 금융권의 역할,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전환금융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제출한 전환전략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전환금융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관리하는 역할을 금융기관이 맡는 구조인 만큼 금융권의 이해와 역량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오일영 실장은 "전환금융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실제 여신과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이 전환금융 대상인지 판단하고,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사후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과 금융위원회가 전환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란 점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권과 금융위가 전환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서포트할지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도 녹색금융과 마찬가지로 전환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환워싱 방지·정보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전환금융이 '전환워싱(Transition Washing)'으로 악용돼 실질적인 탄소 감축 없이 자본조달 비용만 낮추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유의점으로 꼽았다. 기업의 중간 감축목표와 투자계획, 감축경로, 사후 검증체계를 함께 마련해 실제 감축 성과가 확인되는 기업에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환금융 확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정보 부족을 지목했다. 기업의 전환계획이 실제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고, 기업별 공시 수준도 달라 비교가 어렵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는 결국 기후공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전환금융 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G20 지속가능금융 워킹그룹(SFWG)이 전환 활동 식별, 정보체계 구축, 전환금융 상품 개발, 정책 연계, 사회·경제적 영향 관리 등 5개 축(Pillar)을 중심으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녹색금융이 녹색인가 아닌가를 분류하는 정태적 체계였다면, 전환금융은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연동하는 동태적 검증 체계"라며 "탄소집약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환이 이뤄졌는지를 식별하고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