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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협상권 법제화 포럼..."거래 불균형 개선"

  • 2시간 전 / 2026.06.16 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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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의 협상권 강화를 위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세희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거래상 불균형 사례와 협상력 제고 필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법 개정 방향과 제도 정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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